- 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-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[전문개정 2008.6.13]
- - 제7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처한다. <개정 2012.2.17 >
-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[전문개정 2008.6.13]
